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서 원본 보기

{{대한민국 법령
|제목 =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|구분 = 대통령령
|호수 = 27617
|지은이 = 
|시행일자 = 2016.11.30
|제정개정구분 = 제정
|제정개정일자 = 2016.11,29
|이전 = [[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]]
|이후 = 
}}

== 조문 ==
* '''<span id='1'>제1조(목적)</span>''' 이 영은 「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]]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 '''<span id='2'>제2조(사망급여금)</span>''' ① 국가보훈처장은 「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]]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#3|제3조]]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.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「[[군인연금법]]」 [[군인연금법#31|제31조]]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: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「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5|제5조]] 및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13|제13조]]를 준용한다.

* '''<span id='3'>제3조(상이급여금)</span>''' 국가보훈처장은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|법]]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#3|제3조]]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「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6-4|제6조의4]] 또는 「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#6|제6조]]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.
:: 1. 1급 상이자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{| class="wikitable"
|-
| (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<math>\frac{419}{1,000}</math>) X <math>\frac{78}{10}</math>
|}

:: 2.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{| class="wikitable"
|-
| (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<math>\frac{419}{1,000}</math>) X <math>\frac{52}{10}</math>
|}

:: 3. 6급 또는 7급 상이자: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
{| class="wikitable"
|-
| (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X <math>\frac{419}{1,000}</math>) X <math>\frac{39}{10}</math>
|}

* '''<span id='4'>제4조(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)</span>''' [[#3|제3조]]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[[#2|제2조]]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.

* '''<span id='5'>제5조(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)</span>''' 법무부장관은 [[#2|제2조]]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[[#3|제3조]]에 따른 상이급여금(이하 "급여금"이라 한다)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* '''<span id='6'>제6조(급여금의 청구)</span>'''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: ②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* '''<span id='7'>제7조(보상 대상자 등)</span>''' ①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|법]]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#4|제4조]]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:: 1.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「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6-4|제6조의4]]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: 「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4|제4조]]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(公傷軍警)
:: 2.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「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#6|제6조]]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: 「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#2|제2조]]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
:: 3.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의 유족: 「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4|제4조]]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(殉職軍警)의 유족
:: 4. 국가의 수호·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·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(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한 사람의 유족: 「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#2|제2조]]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
: ②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|법]]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#4|제4조]]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「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#6|제6조]] 또는 「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]]」 [[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#4|제4조]]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: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,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 '''<span id='8'>제8조(민감정보의 처리)</span>'''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[[개인정보 보호법]]」 [[개인정보 보호법#23|제23조]]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:: 1.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|법]]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#3|제3조]]에 따른 급여금 지급에 관한 사무
:: 2.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|법]]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#4|제4조]]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무

== 부칙 ==
* '''부칙 <대통령령 제27617호, 2016.11.29.>'''
: <span id='부칙1'>제1조(시행일)</span>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: <span id='부칙2'>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</span> [[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]]은 폐지한다.
: <span id='부칙3'>제3조(사망급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</span> [[#2|제2조]]와 [[#3|제3조]]는 이 영 시행 이후 급여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: <span id='부칙4'>제4조(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)</span> 이 영 시행 전에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[[#4|제4조]]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「[[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 (제25532호)|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]]」에 따른다.
: <span id='부칙5'>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</span> ① [[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50조제1항제2호 중 "의무경찰대원·교정시설경비교도"를 의무경찰대원"으로 한다. 
:: ② [[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1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중 "「병역법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, 의무경찰"을 "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"로 한다. 
:: ③ [[공무원보수규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1조 중 "「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, 의무소방대설치법」"을 "「의무소방대설치법」"으로 한다. 
:: ④ [[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::: 제7조 및 제12조 중 "경비교도·경찰대학생"를 각각 "경찰대학생"으로 한다.
:: ⑤ [[공무원 여비 규정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27조 중 "의무경찰, 경비교도(警備矯導)"를 "의무경찰"로 한다.
:: ⑥ [[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15조의3제5항제3호 중 "「병역법」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, 의무경찰"을 "「병역법」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"로 한다. 
:: ⑦ [[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1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:: ⑧ [[담배사업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7조제1항제2호 중 "의무경찰대원·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"을 "의무경찰대원"으로 한다. 
:: ⑨ [[도로교통법 시행령 (대한민국)|도로교통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55조제1항제5호 및 제57조제1항제5호 중 "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경찰"을 각각 "의무경찰"로 한다.
:: ⑩ [[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18조제2항 중 "교정공무원(교정시설의 경비교도를 포함한다)"를 "교정공무원"으로 한다. 
:: ⑪ [[병역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2조제1항제2호 중 "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소방원"을 "의무소방원"으로,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::: 제41조제1항 중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, "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소방원"을 "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"으로 한다. 
::: 제42조를 삭제한다.
::: 제44조 중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
::: 제45조제1항 중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, "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소방원"을 "의무소방원"으로 한다.
::: 제46조제1항 중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, "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소방원"을 "의무소방원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「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설치법 시행령」, 「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」"을 "「의무소방대 설치법 시행령」"으로 한다. 
::: 제130조제4항제3호 중 "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소방원"을 "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"으로 한다. 
::: 제169조제4항 중 "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소방원"을 "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"으로, "법무부장관·국민안전처장관"을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한다. 
:: ⑫ [[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::: 제35조제2항제6호 중 "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경찰"을 "의무경찰"로 한다. 
:: ⑬ [[소득세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::: 제10조 중 "의무경찰, 교정시설경비교도"를 "의무경찰"로 한다. 
:: ⑭ [[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7조의4제1항제4호 중 "교정시설경비교도·의무경찰"을 "의무경찰" 로 한다. 
:: ⑮ [[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27조제1항제1호가목 중 "제24조, 제25조"를 "제25조"로, "경비교도 ·의무경찰"을 "의무경찰"로 한다. 
:: ⑯ [[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::: 제10조제2호 중 "의무경찰대원·교정시설경비교도"를 "의무경찰대원"으로 한다. 
:: ⑰ [[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]]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::: 제55조제2호 중 "의무경찰대원, 교정시설경비교도"를 "의무경찰대원"으로 한다. 

== 연혁 ==
*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제27617호)]] (시행 2016.11.30)

== 법령체계도 ==
=== 상하위법 ===
* [[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]]
** '''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'''

== 라이선스 ==
{{PD-대한민국}}

[[분류:대한민국 법무부 소관 대통령령]]
[[분류:2016년 제정|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2]]
[[분류:제1절 법무부|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2]]